클래리티 법안이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로, 법안번호는 H.R. 3633이다. 핵심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다. 거래소·브로커·딜러의 등록과 공시,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도 포함한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아직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란 무엇을 바꾸려는 법안일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용할 연방 규제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고 어떤 자산이 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감독기관이 달라진다. CLARITY Act는 이런 경계를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담아 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하고, 일정한 디지털상품 거래를 CFTC 감독 체계 안에 두는 방향을 제시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SEC | 디지털자산 증권과 관련한 발행·공시·증권법 적용 |
| CFTC | 디지털상품 현물시장과 관련 거래소·브로커·딜러 감독 |
| 거래업자 | 등록, 고객자산 분리, 공시와 시장감시 등 규칙 적용 |
| 투자자 보호 | 사기·시세조종 금지, 이해상충과 공시 관련 규정 강화 |
상원 논의 과정에서는 탈중앙화금융(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가보관 지갑,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같은 내용도 조정 대상이 됐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하원은 통과했지만 2026년 9월 상원 절차투표를 넘지 못해 현재는 상원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 3633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는 수정안을 논의해 2026년 5월 14일 15대 9로 법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 2025년 5월 29일: H.R. 3633 발의
-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 294대 134로 통과
-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15대 9로 통과
- 2026년 9월 15일: 상원 본회의 심의를 위한 클로처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
클로처는 토론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표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이번 표결이 부결되면서 법안은 즉시 최종 통과 단계로 가지 못했으며, 향후 재논의나 수정안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 상원 2026년 9월 15일 의사일정 바로가기
왜 찬반이 갈리는 법안일까?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와 투자자보호·금융안정·윤리 규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 찬성 측은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 상원 다수당 측은 공시, 사기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고객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 반대 측 일부는 증권법 적용이 약해질 수 있고 금융안정과 불법자금 대응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공직자와 가상자산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 규정이 충분한지도 상원 협상의 쟁점이 됐다.
따라서 CLARITY Act를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 완화 법안’ 또는 ‘규제 강화 법안’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자산 분류와 감독기관 배분, 시장참여자 등록과 투자자보호 규칙을 동시에 다시 설계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마치면서
클래리티 법안이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SEC와 CFTC의 역할을 구분하고 거래소·브로커·딜러 등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려는 H.R. 3633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통과했지만 2026년 9월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돼 9월 18일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내용과 일정은 상원 재논의 여부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공개된 미국 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안 문구와 심의 일정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나 법률 판단 전에는 미국 의회와 상원 공식 자료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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